4. 기부금의 분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법정기부금으로 보되,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를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으로 본다(법집 24－0－4).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법령 ① 38조 1항).

㈎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

㈏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출연한 금품의 가액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국방헌금에는「예비군법」에 의하여 설치된 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법령 38① 조 2항).

• 예비군, 직장민방위대, 노동조합지부에 대한 지출의 비교

• - 예비군에 대한 지출 : 법정기부금
• - 직장민방위대에 대한 지출 : 법인의 경리의 일부(지출하는 성질에 따라 직장체육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
• - 법인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지부에 지출한 지출 : 노동조합 지부가 법인일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봄

천재지변 ^*1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2

*1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2 천재ㆍ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법집 24-0-4).

① 해외의 천재ㆍ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② 재해복구공사를 시공하는 법인이 공사대금 중 이재민이 부담해야 할 공사대금 상당액을 이재민을 위하여 부담한 경우 그 부담금액

③ 북한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기부금 모급처를 경유하여 기부하는 구호금품가액

다음의 기관(병원 제외)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① 사립학교

②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③ 기능대학

④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⑥ 산학협력단

⑦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⑧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⑨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한국학교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① 국립대학병원

② 국립대학치과병원

③ 서울대학교병원

④ 서울대학교치과병원

⑤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⑥ 국립암센터

⑦ 지방의료원

⑧ 국립중앙의료원

⑨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⑪ 한국원자력의학원

⑨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⑫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다음에 해당하는 전문모금기관에 대한 기부금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②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