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양수자	양도자
특수관계인 법인에게 양도	시가초과 매입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익금산입하여 배당, 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함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종합소득으로 과세　 양도가액에서 배당, 상여,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을 뺀 금액을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으로 봄
특수관계법인 이외의 자에게 양도	특수관계인 개인: 취득시 세무상문제는 없음. 그러나 양도시 시가초과매입액은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음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법인 또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용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시가의 130% 초과 매입액은 기부금으로 의제하고, 그 외에는 세무상 문제 없음	양도가액에서 시가를 뺀 금액 중중 일정액을 증여재산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을 뺀 금액을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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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재산

구   분	요 건	증여재산가액
특수관계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이 시가 대비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거래금액과 시가와 차액 － Min [시가의 30%, 3억원]
비특수관계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이 시가 대비 30% 이상인 경우	거래금액과 시가와 차액 － 3억원

구   분	양도자	양수자
특수관계인 법인으로부터 양수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따라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함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종합소득으로 과세 자산 양도시 실제매입가액에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봄
특수관계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양수	특수관계인 개인인 경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봄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사업용 재산을 시가의 70%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시가의 70%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기부금으로 의제, 그 외에는 과세문제 없음	시가에서 매입가액을 뺀 금액 중중 일정액을 증여재산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자산 양도시 실제매입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봄

[사례 1] 고가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