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취득의 유형

(다) 합의계약 해제와 취득판단

취득세납세의무의 성립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판단하는 만큼 일단 취득이 성립하여도 그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과 법률행위가 원인무효가 되어 원천적으로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에 기인하여 취득이 성립되면 그에 따른 효력도 발생되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소급하여 무효화시키는 합의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계약당시부터 취득은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합의계약해제를 추후에 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그 취득이 발생된 상태에서 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쟁점사항] 매매에 의한 취득과 합의해제 시 납세의무 문제

민법 제563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의 법률효력 발생일은 대금을 완납한 날(잔금지급일 등)이 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납세의무 발생일도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잔급지급일(개인간 거래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초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게 됨으로 민법 제544조 규정에 의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제의 효력은 당초 매매계약일에 소급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무효의 계약해제 사유(매매원인무효의 소에 기한 원인무효 등)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매매계약에 의거 잔금을 받기이전에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에 의한 취득에 해당됨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나 그후 매수자(채무자)의 의무지체 및 불능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초 계약이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원등기를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여계약일에 유효한 취득이 되었고 그 기하여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후 합의해제를 하여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에 의거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고 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점이 차이점이다. 그러므로 증여 등 무상 취득이 아닌 매매등 유상 취득의 경우 그에 따른 이행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조건으로 취득의 효력이 발생되나 매수자가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에 의한 취득에 해당되고 이행지체 또는 불능으로 환원등기를 받는 경우에는 무효확인의 소 등으로 당초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됨으로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매수자가 잔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합의계약해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킨 경우라면 매수자와 매도자는 각각 그 합의계약에 의거 새로운 취득에 해당됨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각각 발생되는 것이 차이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