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접대비에 대한 증명서류 규제

손금불산입금액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1만원 초과의 접대비로서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지출한 금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46012-11116, 2003.06.10.)

위장카드가맹점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손금불산입하는 접대비의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나, 그 지출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주 또는 임직원 등이 부담할 성격의 비용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에게 배당,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한다(법인46012-551, 2001.3.14.).

접대비손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 여부

적격증명서류 미수취로 손금불산입된 접대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법인46012-1157, 200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