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빙불비가산세

① 사건의 개요
A법인은 5개 거래업체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거래업체는 자료상에 해당하고, A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한편, 법인세법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법인세 명목으로 부과하였다. 그 후 피고는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말하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공급대가라고 해석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가산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가산세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A법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② 사건의 진행

울산지방법원2016구합6515, 2017.4.20.	부산고등법원2017누21524, 2017.8.9.	대법원2017두58717, 2017.12.7.
국패	국패	국패(심리불속행1))

③ 부산고등법원의 판결
거래상대방이 법인사업자이든 개인사업자이든 부가가치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정규지출증빙서류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별하여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된 목적은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드러나게 하는 것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마)목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영수증의 경우 명문으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국세청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무상으로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가 상당수 있는 등 그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 즉 공급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