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간주임대료

1. 과세요건

거주자가 부동산과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임대보증금･전세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보증금 등｣이라고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주업이나 차입금 과다 여부에 관계없이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및 주택수의 계산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부부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나, 보증금 3억원 기준은 개인별로 각각 적용한다(소령 53조 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