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타소득의 범위

◆ 노고에 대한 대가

• (1) 원작자의 원고료 등：문예 · 학술 · 미술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2) 인적용역의 일시제공：다음의 인적용역(원작자의 원고료 등, 재산권알선수수료, 사례금 제외)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 라디오 ·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를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건축사 · 측량사 ·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해당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에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포함
  •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예：광고모델출연료, 면접위원수당, 공청회참석대가)

◆ 재산상 피해보상 성격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4)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과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그 법정이자 포함)

구분	소득구분
계약의 위약 ·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과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기타소득
정신적 · 육체적 · 물질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이자	비열거소득

◆ 무형자산의 양도 및 대여

• (5) 광업권 · 어업권 · 산업재산권 · 산업정보 · 산업상 비밀 · 상표권 · 영업권(점포임차권^*1) 포함) ·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 지하수의 개발 · 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 및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본다.

◆ 연금 및 공제부금의 일시 해지금

• (6) 세액공제를 받거나 운영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외 인출하는 경우
• (7)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일시금：폐업 등 법정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다(조특법 86조의3).

◆ 당첨금과 상금

• (8) 복권 · 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 (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는 재산상의 이익(적법 여부 불문)
• (10)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적법 여부 불문)
• (11)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 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 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12) 상금 · 현상금 · 포상금 ·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기타의 일시적 소득

• (13) 퇴직 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근로자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분	소득
근무기간 중에 행사	근로소득
퇴직 후 행사	기타소득

• (14)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2019 개정]
• (15) 저작자 이외의 자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 등：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16) 물품(유가증권 포함)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2019 개정]

• (18)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
• (19)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과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서 받는 금품
• (20)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 (21)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 (22) 사례금
• (23)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
• (24)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 ㈎ 알선수재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몰수와 같은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대법원 2012두8885, 2015.7.23.).
  • ㈏ 뇌물로 받은 금품을 그 수령 당시에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추징 또는 몰수 등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2014두5514, 2015.7.16.)
• (25)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로 인하여 얻은 다음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 • ㈎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할 때 처분되는 배당․상여 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또는 그 밖에 이용의 대가(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노조전임자가 지급받는 급여

• (26) 서화(書畵)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 • ㈎ 서화 · 골동품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 ⓒ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 ㈏ ㈎의 서화 · 골동품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 · 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27) 종교인소득：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