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 과세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이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농특세법 2조 1항).

• ① 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 ② 조세특례제한법 89조 1항(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및 89조의3(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과 세율

구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세율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세액) - (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세액)	20%
세액면제 ·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해당 세액면제․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된 소득세액
특례세율 적용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14%세율로 계산한 세액)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특례세율로 계산한 세액)	10%

(3)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의 주요내용

조세정책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라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농특세법 4조).

구분	비과세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농특세법 4조 3호)	창업중소기업 감면(조특법 6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7조)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감면(농특세령 4조 6항 1호)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조특법 10조)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조특법 10조의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조특법 11조)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2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조의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4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조특법 18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8조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30조)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30조의 3)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3조)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농특세령 4조 6항 1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3조)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조특법 63조의2)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4조)
농어촌 지원을 위한 감면(농특세령 4조 1항 1호)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6조)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7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조특법 68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조특법 102조)
기타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특례(조특법 76조)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조의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조의8)

(4) 신고납부

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와 같이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소득세의 분납금액의 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으며, 소득세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여서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납할 수 있다.

구분	분납금액
농어촌특별세가 1천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액
농어촌특별세가 1천만원 초과	세액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