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주택 요건

(3) 주택수의 계산

• 전통한옥과 같이 같은 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건물(안채, 별채, 사랑채 등)이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주거공간이라면 이를 1주택으로 본다.
• 좌우 또는 상하로 인접한 아파트, 다세대주택의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도 1주택으로 본다.
•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본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 공동소유주택

  ㈎ 공동소유주택: 1개의 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별로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일세대원이 1주택을 각각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 1주택으로 보지 않고 지분 전체를 1주택으로 본다

  ㈏ 공동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소집 89-155-10)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신축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소집 89-155-13)
  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변동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유자의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인	상속인 보유주택	공동상속주택 상속지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일반주택 양도시
  A	일반주택	50%	30%	주택수에 포함
  B	일반주택	30%	50%	비과세 가능
  C	일반주택	20%	20%	비과세 가능

  □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1인이 소유하는 경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1인이 소유하는 경우(소집 89-155-14)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조합원입주권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되거나 매매 또는 상속으로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함께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한다.

  구 분	대 상	주택수에 포함 여부
  조합원입주권	- 조합원이 기존 주택 대신 취득한 입주권 - 제3자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	주택수에 포함
  일반입주권	일반 분양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	주택수에 불포함

□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지분․분할 양도(소집 89-154-13)

* 공익사업에 수용된 경우에는 잔존주택을 5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