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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화의 수출

(1) 내국물품의 국외반출

일반적인 수출은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부집 21－31－1 ①).


구분	거래형태
직수출	자기 명의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보세창고인도조건 수출＊ 포함) ＊보세창고인도조건 수출(Bonded Warehouse Transaction; BWT)：수출업자가 수입지의 보세창고로 반출하여 보관한 후 수입업자의 요청시 현지에서 판매하는 형태
대행수출	무역업자가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내국물품을 자기 명의로 외국으로 반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소프트웨어, 영상물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전송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저장하여 외국으로 반출
임대수출	임대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여 임대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
무상수출	물품에 대한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
무환수탁가공무역	보세공장의 설영특허를 받아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보세공장에서 수탁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

□ 직수출의 공급시기


구 분	내 용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직수출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부령 §28 ⑥ 1호)
소포우편수출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발급일(부가 22601－45, 1986.1.11.)
국제특송(DHL, UPS, Fedex)에 의한 수출	접수일 또는 수령일(신용장통일규칙(UCP600) 25조 b항)^＊1)
인편수출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부가 22601－45, 1986.1.11.)
보세창고인도조건 수출(BWT)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부령 §28 ⑥ 1호)
원양어업	수출재화의 공급가액 확정일(부령 §21 ⑥ 2호)^＊2)
해외법인에 현물출자	그 재화의 선적일(부가가치세과－647, 2009.5.7.)

＊1) ｢부가가치세법｣에는 국제특송에 의한 수출의 경우의 선적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 제25조 b항에는 “접수일 또는 수령일”을 선적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원양어업의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가액 확정일이란 한국원양어업협회에 수출실적보고서가 제출되어 그 확인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한다(조법 1265.2－724, 1982.6.11.).

[주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수출의 경우 선(기)적일의 의미

선적일(On Board Date)은 수출화물이 외항선박의 갑판에 적재되는 날을 말한다(부가 1265－2217, 1983.10.18.). 간혹 선(기)적일을 수출신고필증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의 수출이행내역조회의 출항일로 오해하는 실무자들이 있다. 수출신고수리일부터 보통 수출신고수리 후 30일 이내에 선적하면 되므로 수출신고수리일은 선적일과 다르며, 선적 후 출항은 1～2일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출항일도 선적일과 다르다. 선적일은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에,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에 표시되므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서 선(기)적일을 확인해서 그 날을 공급시기로 해야 한다.
만일, 과세기간말에 수출하여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신고수리일과 선(기)적일이 다르거나 선(기)적일과 출항일이 다른 경우에 선적일과 다른 과세기간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과소신고 과세표준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례] 선적일

㈜BK상사가 러시아에 등산화를 다음과 같이 수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신고수리일：2019.6.15.
보세구역반입일：2019.6.22.
수출신고수리일：2019.6.25.
선적일：2019.7.1.
출항일：2019.7.3.

해답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선적일인 2019.7.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