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부금의 분류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법정기부금으로 보되,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를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으로 본다(법집 24－0－4).
•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 포함)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구호금품에는 다음의 기부금을 포함함(법집 24－0－4)
• ① 해외의 천재ㆍ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② 재해복구공사를 시공하는 법인이 공사대금 중 이재민이 부담해야 할 공사대금 상당액을 이재민을 위하여 부담한 경우 그 부담금액
• ③ 북한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기부금 모집처를 경유하여 기부하는 구호금품가액

다음의 기관(병원 제외)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① 사립학교
• ②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 ③ 기능대학
• ④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 ⑥ 산학협력단
• ⑦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
• ⑧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 ⑨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학교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① 국립대학병원

② 국립대학치과병원

③ 서울대학교병원

④ 서울대학교치과병원

⑤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⑥ 국립암센터

⑦ 지방의료원

⑧ 국립중앙의료원

⑨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⑪ 한국원자력의학원

⑫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