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기부금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사례

(주)한공의 제20기 사업연도(2020.1.1.~2020.12.31.)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1) 차가감 소득금액 : 440,000,000원
(2) 당기 손익계산서상 기부금으로 비용 계상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일 자 기부처 구 분 금 액
(현물기부금은 장부가액)
기부금영수증의 코드
2020.1.5 상암대학교 연구비 기부금 112,000,000원 10
2020.8.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8,000,000원 10
2020.9.1 종로의료법인 현물기부금으로 시가
20,000,000원)
17,000,000원 * 40

종로의료법인과 (주)한공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이다.

(3) 세무상 과세표준에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은 330,000,000원이다.
(4) 전기까지 기부금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다.

<제19기분> 법정기부금한도초과액 10,000,000원
<제19기분>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20,000,000원

<해 답>

1. 기부금지출액

① 법정기부금 : 112,000,000 + 8,000,000 = 120,000,000

② 지정기부금 : 20,000,000 *

*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지정기부금은 20,000,000원이다. 지정기부금을 17,000,000원으로 평가하면 기부금 3,000,000원과 자산처분이익 3,000,000원이 동시에 누락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양쪽조정을 한다.
<익금산입> 자산처분이익 3,000,000(기타), <손금산입> 기부금 3,000,000(기타)이 세무조정은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으므로 생략해도 된다.

2. 기부금 세무조정

① 한도액: (580,000,000 - 330,000,000)*× 50% = 125,000,000

* 기준소득금액 : 440,000,000+120,000,000 + 20,000,000* = 580,000,000

소득금액계 580,000,000

② 세무조정

㉮ 이월분:Min[10,000,000, 125,000,000]=10,000,000(손금산입, 기타)
㉯ 당기분:법정기부금 당기 지출액-남은 법정기부금한도액

=120,000,000-(125,000,000-10,000,000)
=5,000,000(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3. 지정기부금 세무조정

① 한도액: (580,000,000 - 330,000,000-125,000,000*)×10%=12,500,000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10,000,000 + 115,000,000 = 125,000,000

② 세무조정

㉮ 이월분:Min[20,000,000, 12,000,000]=12,500,000(손금산입, 기타)
㉯ 당기분:지정기부금 당기 지출액-남은 지정기부금한도액

=40,000,000-(12,500,000-12,500,000)
=40,000,000(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